도시 내 태양광발전시설 가로막던 법령 개정
‘에너지전환’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법령 개정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에서 사업자용 태양광발전시설 확산을 가로막던 법령이 드디어 개정되었다.
그동안 도시 내 발전사업용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발전소로 분류되어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시의회 심의와 평가 등 결정절차에 따른 시간소요와 약 2500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요구되어,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우리단체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 마침내 이 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건설교통부령 제533호,06.9.19)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정책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설비 등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절차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기간소요 및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토지분할의 제한지역에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하여 분할제한의 예외를 두기 위함
200kW 태양광설비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서 제외
개정 내용에는 15만4천볼트 미만의 송전선로와 재생가능 에너지설비 중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도시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
이 법의 관련조항은 과거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도시 내 설치를 제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에너지전환'은 이 조항이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정부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산자부 등 정부부처에 줄기차게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 ‘에너지 전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발전소 1호기는 2003년 5월14일 준공된 후 그해 이 법의 적용없이 9월22일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2005년 4월 1일부터 전력판매를 시작했다. 부천환경교육센터 시민발전소 역시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2006년 2월 23일 준공되어 2005년 9월 28일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금년도 3월 17일부터 전력판매를 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부암동 시민발전소는 조건없이 허가했지만, 화곡동의 요안 시민발전소는 사업허가는 내주고 전기판매는 가로막음으로써 발전소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만들었다.
요안원불교 시민발전소(4호기) 사업발전 재추진
‘에너지전환’은 2005년 10월 25일 요안 원불교 시민발전소 (3kW급)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요안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옥상에 설치하였다. 준공하기 전인 2005년 10월 5일에는 발전사업 허가(제 서울-2 호)를 취득했다. 그러나, 서울시 담당자는 이 시설을 국토의계회및이용에관합법의 도시계획결정 대상 시설물(발전소)로 분류하여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 주었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는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고 생산된 전기는 자가용으로 사용되었다. 이 발전소 외에도 광화문 일조각 출판사에 설치하고자 했던 시민발전소도 유보되었다. 이에 ‘에너지전환’은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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